부산개인파산 for Dummi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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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 등본과 가족관계증명서는 기본적으로 필요하며, 결혼한 사람은 혼인관계증명서도 준비해야 합니다. 이 외에도 채권자와 보유 재산 확인을 위한 다양한 문서들이 필요합니다.

동시에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거주지에 따른 법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 '본원'에 제출해야 합니다. -> 예납 명령이 발행되고, 관재인 선임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.

서울시, 과밀 억제권, 광역시,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정해진 기준에서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줍니다.

밀린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, 전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되는 제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

- 또한, 면책이 불허될 경우에는 위의 불이익 외에도,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,구,읍,면장에게 파산선고 및 복권되지 않은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시 드러날 수 있어, 공무원 임용 등 취업 제한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(이는 면책이 불허될 경우에만 통지되며, 파산선고만으로는 통지되지 않아 취업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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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일정기간 동안 얼마의 빚을 갚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변제계획안이라고 합니다.
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, 일반직/특정직/별정직 공무원, 지방공무원, 경찰공무원, 교육공무원, 사립학교교원, 임명공증인, 법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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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,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배당 절차를 거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. 파산선고 불이익 유지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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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법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.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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